가족간 계좌이체 안전하게 하는 방법 및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고액거래가 아니더라도 가족간 계좌이체가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한 AI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것 또한 문제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하여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2025년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0년 기준)

 

1. 배우자: 6억 원

2. 성년 자녀: 5천만원

3. 미성년 자녀: 2천만원

4. 형제와 자매, 친척: 1천만원

 

하지만 10년 간 이 기준을 초과해서 증여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10-50% 가량 누진세가 붙게 됩니다.

 

 

 

 

 

 

 

2. 예외기준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로 생활비와 교육비 등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송금에 따른 메모, 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AI 세무 조사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2024년부터 AI를 기반으로 탈세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떠도는 소식 중에는 이것이 확대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이체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개인의 계좌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AI 시스템은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 후에 필요에 따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500만원 미만의 분할 이체더라도 반복될 경우 이 패턴을 분석하여 의심되는 거래를 추적한다는 셈이 됩니다.

 

 

 

 

4. 가족간 계좌이체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가족간 계좌이체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명확한 용도 기록

- 송금 메모에 생활비나 병원비 등 명확한 용도를 표시하고 관련 영수증 등 챙기기

 

2. 10년 면제 한도 넘지 않기

- 성년 자녀에게 한번에 5천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10년에 나누어 주는 게 유리

 

3. 사전 신고 고려

- 비과세 범위 안에 있더라도 신고할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가산세에 대한 위험부담 감소

 

4. 차용증 활용

- 단순히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 고려

- 차용 금액이나 상환일, 이자율 등 명시하고 날인 및 양쪽 서명까지 갖출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