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논란 및 후폭풍

 

오늘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틀어보이 일명 '토허제'로 인해 부동산 대란 소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된 토허제의 뜻,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소식까지 이번 포스팅에 알기 쉽게 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귀를 쫑긋하게 할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1. 토허제란?

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준말로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토지거래를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간 지정이 가능한데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시장과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2025년 3월 24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및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연립주택과 같은 비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답니다.

 

 

 

 

2. 토허제 지정 이력

토지거래 허가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에는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 송파구 잠실동

- 강남구 삼성동

- 대치동

- 청담동

 

그리고 2021년 6월 27일에 추가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양천구 목동

- 강남구 압구정동

-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동 2가

 

2022년 12월 21일에는 해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토지거래허가구력 해제

 

이후에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2025년 2월 12일 전면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재지정 이력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지역이 해당합니다.

-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 소재 전체 아파트(2025.9.30일 까지, 필요 시에는 연장)

 

 

 

 

 

 

3. 현재 토허제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하는 고정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인정하고 세부적 개선 대책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토허제 논란은 지난 19일 서울 잠실 및 대치, 삼성,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35일 만에 이러한 정책을 번복하면서 토허제를 재지정한 부분에 근거하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및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도 대상 확대했어요.

즉, 토허제가 단순히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다들 난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한 달만에 번복하여 규제를 푼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니 정부 입장에서는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4. 토허제 후폭풍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아파트 값 동향으로 보건데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 0.11% 오르면서 지난 주에 비하여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 집값의 경우에는 이번 주만 보더라도 0.03%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전주에는 0.79% 급등해서 주간 단위로 1% 가까이 올랐었던 집값이 한 주 새에 하락 전환한 셈인 것이지요.

 

하지만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차급지로 꼽히는 지역들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전망인데요.

이건 상급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가 옮겨 붙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비롯하고 있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 주택사업 담당 인력들이 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상세히 살피는 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체계 보완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인 부분에서 분석, 예측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전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