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전투표 공가 사용 가능할까 결론은?

 

공무원이 사전투표를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 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상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사전투표 제도란?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2014년부터 도입되어 정착된 제도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선거일 전 이틀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사전투표일은 2025년 5월 29일(목) ~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공무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는 있으나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며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즉, 공무원도 사전투표를 포함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무원 사전투표 공가 사용 가능할까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공가(공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명시적 법령은 없으나 기관별 재량 허용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지침 어디에도 사전투표 참여를 위해 공가를 부여하라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 하지만, 공무원 공가 종류에는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라고 인사혁신처에 나와 있습니다
• 즉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필요한 공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기관장의 재량 하에 근무시간 조정이나 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강제 의무는 없지만 기관장 재량에 따라 충분히 공가 또는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유연근무제, 공가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근무시간 중 투표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 조정, 시차출근제, 시간 단위 연가, 공가 또는 출장 처리 등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내려왔습니다.

3) 실제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운영 사례

• 일부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사전투표일 전후로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투표 목적의 공가 사용’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4. 공가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공무원이 사전투표 참여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1. 절차

• 직속 상급자와 사전 협의 → 일정 조정
• 내부 행정시스템(차세대인사랑 등)을 통한 공가 신청 또는 근무시간 조정 신청
• 사전투표에 참여한 후 복귀 또는 외근처리

2. 주의사항

• 사전투표는 개인의 자유 의사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로 공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선거운동과 혼동되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캠페인 참여, 정당 유세 동참 등은 금지되며, 오직 투표만을 위한 시간 조정만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