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대화1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1:1 대화 욕설 신고(인터넷 피해구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악플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그 정도도 무척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 욕설부터 시작해 이건 신고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참담한 수준도 있습니다.또한 게시글의 댓글로 달리는 악플과 별개로 1:1 대화까지 걸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내가 쓴 게시글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악플을 달았다면 우선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누군가의 명예를 해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형법 제.. 2024. 6. 24. 이전 1 다음
